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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R&D에 2.5조 투자
2011.01.31 537
정부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업무 보고회’를 열고, 올해 핵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녹색위는 녹색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녹색경제·사회 구조로의 전환 △녹색산업 발전 기반 강화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 등 ‘녹색강국’ 도약 전략을 펴나가기로 했다.
 
먼저 녹색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서두른다.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감안 등 제도의 유연성을 가미한 배출권거래제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실증사업에 착수해 관련 산업의 조기 시장 형성을 유도하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자금과 녹색금융을 적극 활용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키로 했다.
 
또 녹색성장 주간을 설정해 집중적인 녹색생활 캠페인을 전개하고 고등학교 녹색교육을 정규과목화해 녹색 교육을 내실화 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운동·홍보도 강화한다.
 
녹색산업 발전기반 강화를 위해 정부는 녹색기술 R&D 투자 규모를 올해 2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특히 30% 이상을 기초·원천연구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녹색인재 사다리 프로그램(가칭)’을 운영해 녹색분야 유망 중소기업의 고품질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녹색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 양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녹색산업·신산업 분야 미래 유망기술 중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을 선정·지원하는 ‘중소기업형 녹색원천기술 개발 전략’을 다음달까지 수립하고, 지난해에 이어 10대 핵심 녹색기술별로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 녹색기업에 대한 민간 금융사의 미진한 자금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인증범위 확대와 세제지원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녹색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촉진을 시행하는 한편,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녹색성장 국제 리더십 강화를 위해 정부는 G20 논의 프로세스와, 대OECD 협력을 통해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 노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향후 G20 프로세스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핵심의제로 채택·추진하는 한편 오는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될 G8 정상회의 녹색성장 의제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현재 OECD에서 추진 중인 ‘OECD 녹색성장전략(GGS)’ 보고서 발간작업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를 2012년까지 국제기구로 키우기 위해 해외 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외연 확대에 주력하고, 제18차 UN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18) 유치 추진을 통해 녹색성장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할 예정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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